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1일부터 축소돼요. SGI서울보증과 HUG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특히 이사 가는 임차인이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해요. 오늘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뭔지, 왜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뭐예요?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약속하는 보상 범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나를 대신해 은행에 돈을 갚아 줘요. 이때 전액을 갚아 주는지, 일부만 갚아 주는지가 바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에요.
🤷🏻♀️ 전세대출 보증비율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대출금 전액을 보증기관이 책임졌지만, 이제는 90%만 보증해주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생겨서, 대출 심사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 전세대출 보증비율 왜 축소됐나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이유는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전세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전세대출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대출이라 그동안 정부도 손대기를 주저했어요. 하지만 전세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규제를 강화하게 된 거예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 이제 이사나 계약연장도 다시 대출심사 받아요
이번 개편에서 또 달라진 점은 이사(목적물 변경)나 계약연장도 신규계약으로 처리해서 대출 심사를 다시 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같은 집에서 계약만 연장할 때는 별도 소득 재심사 없이 기존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었어요. 이사 시에도 소득 재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이사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신규 계약'으로 봐요. 즉, 처음 대출받을 때처럼 모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서,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심사 탈락될 수도 있어요.
🔮 앞으로 전세대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보증비율 축소가 전세대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요.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 단기적으로는 전세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증가를 막아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고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임차인들에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여유 자금도 더 많이 확보해 두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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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참고했어요
• 1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이사가는 임차인' 대출문턱 높아진다 (뉴스1)
• 전세대출 보증 축소, 임대차 시장 선진화의 첫걸음 돼야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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